신주쿠스토리

우리나라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며 지난해에는 역대 가장 낮았다고 한다. 또한 결혼 5년 차까지 아이를 낳지 않은 부부의 비율이 18%나 된다. 정부는 이렇게 낮은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는 없지만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12월 15일 제 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2022년부터 매달 영아수당 지원과 육아비용이 지원될 것이라고 한다. 임신 및 출산 진료비 100만원과 출산 후 축하금 200만원 지급 또한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월 최대 300만원 지원될 예정이다. * 1. 출산 지원금 : 300만원 (진료비 100만원 + 출산 바우처제 200만원)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바우처제를 도입해 일시금 ..

2016년 당시 450 대 1 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관심히 쏠렸던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 중 몇 세대가 부정 청약으로 분양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났다.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진단서 위조와 아이가 4명 있는 여성과 위장 결혼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청약 자격의 점수를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의뢰로 해당 아파트 조사한 부산지방경찰청은 서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참가하거나 자격을 건네고 돈을 받은 58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한다. 전체 200여 세대중 경찰이 부정 청약을 확인한 세대가 40세대나 된다고 한다. 부정 청약이 적발되면 이미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이라도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계약이 취소 되면 부정 청약을 한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