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산 비용 부담 '0엔' 추진? 저출산 대책에 사활 건다!

일본의 저출산 대책

 

최근 일본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부담 0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출산과 육아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저출산 대책 - 잠자고 있는 아기손

 

일본은 왜 출산 부담 0엔을 추진하나?

 

일본의 출산율은 2023년 기준 1명의 여성이 출산하는 아이의 수는 1.2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특히 도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빠르게 심화되고 있어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는 "아기를 낳고 기르는데 드는 비용을 최대한 없애자!" 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출산 부담 0엔' 이라는 말이 상징하듯,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의 출산 대책 - 아기 사진

 

실제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1. 출산 비용 건강보험 적용 확대

 

현재 일본은 출산이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출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든, 일정 부분 보험 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인거죠.

 

2. 아동수당 확대 개편

 

기존에는 중학생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고등학생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득 제한을 없애 모든 가구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잇도록 개편하고, 다자녀 가정에는 추가 지원도 고려하고 있어요. 한 자녀당 월 최대 15,000엔이 지급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강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28일간 급여를 100% 보장하는 안도 마련되었어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죠.

 

4. 보육시설 및 서비스 개선

 

보육 대기 아동이 많은 일본은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줄이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뿐만 아니가 모든 가정이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5. 주거 및 금융 지원 확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장기 고정금리 대출인 '플랫35' 금리 인하 등의 금융지원도 준비되고 있어요. 육아로 인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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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출산 대책 - 아기 발

 

실질적인 '0엔' 가능할까?

 

정말 모든 출산과 육아 비용을 0엔으로 만들 수 있을까? 물론 100% 완전 무료를 실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본 정부는 최대한 가까운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8조 엔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국가 예산 재편, 세금 인상, 사회보험 재원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마디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예산 투입을 동반한 중장기 계획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죠.

 

일본의 출산 대책 - 아이와 곰인형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출산장려금, 육아휴직 등 다양한 제도가 있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많았죠. 일본의 이번 '출산 부담 0엔' 정책은 국가가 전적으로 육아를 책임지는 사회로 가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 전후 의료비,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주거 문제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깊이와 실질적 효과에 대한 고민이 엿보입니다.

 

출산율 반등을 위해 일본 정부가 내놓은 '출산 부담 0엔' 추진 계획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담은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그 의미가 깊습니다.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국민들에게 어떤 효과로 다가갈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산과 육아는 더 이상 개인만의 책임이 아닌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구조, 그것이 진정한 저출산 해결의 열쇠가 아닐까요?